태국에서 드론(drone) 등록하기

지난 2017년 10월 태국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 군사 정보의 보호 등을 이유로 드론 날리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한다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모든 드론 소지자는 2018년 1월까지 관할 부처에 등록을 의무화해야 했습니다. 다른 태국 지인들의 말도 그렇고 언론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으로는 1월 31일까지가 드론 공식 등록 기간이었는데요. 등록 시기를 놓친 저희 부부는 이 드론을 팔아야 하나 어쩌나 고민하다가 해당 지역 사무소를 찾아가 문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곳이에요.

태국어로는 'กสทช', 영문으로는 'NBTC', 우리나라로 치면 방송통신 위원회 정도 되는 곳입니다.

저희는 푸켓 촌 동네에 살기 때문에 까투(Kathu)에 있는 지역 사무소로 방문했는데요. 아주 한적한 위치에 아담한 규모의 곳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는데 동남아에서 경찰서는 왠지 꺼려지는 곳 중 하나라서 그냥 직관하는 사무소로 간 것인데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했거든요. ㅎㅎ

도착하자마자 가지고 온 드론을 등록할 수 있는지 묻자, 직원이 모든 사무 업무를 처리해주었습니다. 오... 1월까지가 아니었어요. 상시입니다.

하긴 새로 드론을 구입하거나 여행을 목적으로 온 여행객들도 드론 등록을 해야할텐데 말이 안되는 규정이었죠.

영업시간은 오전 8시 30분 ~ 오후 4시 30분까지 입니다.

준비한 드론 관련 서류들과 사무소에 비치된 위의 등록 신청서 3장을 작성해주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이 신청서 작성 요령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확대본은 별도로 첨부해놓겠습니다. 그날 저희는 친절한 직원을 만난 덕분에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서 다 처리해주는 호사를 누렸습니다. ㅎㅎ 지역 사무소 관할로 저희는 이제 태국 전역에서 드론을 합법적으로 날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내심 걱정했던 남편은 잘 해결되어서 기분이 좋았는지 콧노래까지 부르더라구요. ㅎㅎ

이제 드론과 관련한 태국 법규와 처벌 규정, 그리고 등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벌 규정

등록하지 않은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거나 신고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밧(한화 약 340만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상업 목적으로 날리는 드론 또는 2kg이상의 드론은 보험과 태국 민간 항공국(CAAT)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길 시 1년의 징역과 40,000밧(한화 약 1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비 서류

1. 자필 서명한 여권 사본(원본을 요구하기도 해서 필히 원본도 챙겨 가세요)

2. 소지한 드론의 각 면의 사진과 일련번호(혹시 놓치는 사진이 있으면 안되니 드론을 챙겨가세요)

3. 사업자 등록증(회사에 소속되어 촬영하는 거라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드론 가이드 라인

1. 반드시 시야에 보이는 높이까지만 날릴 것(90m 이하)

2. 공항과 군사기지와 9km이내의 지역에서는 제한

3. 마을, 도시 등의 주민 생활권 영역에서는 제한(산 또는 바다, 공터 등에서만 날릴 것)

4. 주간에만 날릴 것

드론 등록 담당부서(태국 방송통신 위원회) 연락처

Office of the 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87 Phaholythin 8(Soi Sailom), Samsen Nai, Phayathai, Bangkok, Thailand 10400

Tel. (+66) 2670 8888 , 7402, 7470

또는 콜센터 1200 (2번 메뉴)

이는 현지에 거주하는 태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든 여행객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가끔 현지법을 모르는 관광객들의 무심코 한 행동들이 범법 행위로 간주되어 벌금을 물고 뉴스에까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과 같은 경우는 잠깐 촬영하는건 상관없겠지 하다가 뉴스에 오를만한 수준이니 꼭 참고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